o RFID/USN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개별 추진중인 개별법 제․개정현황 조사․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
o 기추진 RFID/USN 사업 및 ‘08년 추진 예정 사업의 업무를 대상으로 RFID 적용 의무화, 세정․세제 지원, 인센티브 부여 등의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를 통해 관련법 개선 방안 제시
o RFID/USN 확산을 위해 개별법 보완이 부적절한 사항, 공통 규정사항, 입법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 제시